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고·국제고·자율고 폐지 (문단 편집) === 2019년 === 2019년 6월 20일, [[전라북도교육청]]이 [[상산고등학교]]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. [[유은혜]]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,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. 타 교육청들은 재지정평가에서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의 권고대로 7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았는데, 전북교육청 혼자 8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. 그리고 상산고는 79.61점을 맞아 단 0.39점 차로 떨어졌다. 이를 두고 결과를 먼저 정하고 룰을 결과에 맞췄다는 비판이 있다. 바른미래당에서는 [[정운천]] 의원, 더불어민주당에서는 [[정세균]] 전 국회의장[* 정 전 의장은 고교 평준화 찬성론자이다.]과 [[신경민]]·[[조승래]] 의원, 민주평화당에서는 [[유성엽]] 원내대표와 [[박주현(1963)|박주현]][*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나,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.] 수석대변인 등이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였다. 이들 중 대부분은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0620_0000687189|#]]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6/21/2019062103046.html|#]] 같은 날, [[경기도교육청]] 또한 [[안산동산고등학교]]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. 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317850|#]] 상산고·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. [[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]]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, [[사교육걱정없는세상]]과 [[전국교직원노동조합]]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. 한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(서울자학연)는 이날 오전 "서울의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"며 [[서울특별시교육청]]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. 서울시의 자사고 평가 결과는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620090851004|#]] 결국 [[청와대]]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. 청와대 관계자는 "(전북교육청의)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"며 "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"고 하였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06211433799511|#]] 한편 [[김승환(1953)|김승환]] 전북교육감은 "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[[의과대학|의대]]로 간다.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"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, 팩트체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.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2월 졸업생은 386명이며, 이 가운데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약 12%인 48명이다. 올해 졸업생이 아닌 재수·삼수한 이전 졸업생(71명)까지 포함해도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총 119명이다. [[치과대학]]과 [[한의과대학]] 진학생까지 더하더라도, 올해 졸업생 중에서는 20% 가량인 76명이고, 재수·삼수생까지 포함해도 총 178명이다. 이는 김 교육감이 제시한 수치와 100명 가까이 차이 난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628075000502|#]] 2019년 6월 27일, [[상산고등학교]]와 [[안산동산고등학교]]에 이어 [[해운대고등학교]]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었다. [[부산광역시교육청]]은 "해운대고의 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·심의한 결과,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"고 밝혔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area/yeongnam/899581.html|#]] 2019년 7월 9일, [[서울특별시교육청]]은 13곳의 자사고 중 [[경희고등학교|경희고]]·[[배재고등학교|배재고]]·[[세화고등학교(서울)|세화고]]·[[숭문고등학교|숭문고]]·[[신일고등학교|신일고]]·[[중앙고등학교|중앙고]]·[[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·금란고등학교|이대부고]]·[[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|한대부고]] 등 무려 8곳의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였다. [[동성고등학교|동성고]]·[[중동고등학교|중동고]]·[[이화여자고등학교|이화여고]]·[[하나고등학교|하나고]]·[[한가람고등학교|한가람고]] 등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709052900004|#]] 당초에는 하나고가 탈락 1순위로 꼽혔지만 재지정이 유지되어 주목받았다. '입학전형과 전·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'와 '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' 등이 적발된 이력이 있어[* 이후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, 서울시교육청은 그대로 감점했다.] '감사·특별장학에서 받은 행정처분 건수' 한 항목에서만 무려 12점이 감점되었지만,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서울시교육청조차 흠결을 발견하지 못해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어섰다. 구체적으로는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, 13명에 불과한 교사 1인당 학생수, 낮은 자퇴율 등등이 꼽힌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1907092032Y|#1]]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LMLU763M|#2]] 2019년 7월 18일, [[정운천]]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에 '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'를 전달했다고 밝혔다. 정 의원이 주도한 부동의 요구서는 전체 국회의원(297명)의 과반인 151명의 서명을 받았는데, 정당별로는 [[더불어민주당]] 6명, [[자유한국당]] 106명, [[바른미래당]] 23명, [[민주평화당]] 10명, [[우리공화당(2019년)|우리공화당]] 1명, [[무소속]] 5명 등이 서명했다. 정 의원은 "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"라고 주장했다.[* 이후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, 정 의원이 이념편향적 '정책 폭주'를 막아내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.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발표 직후, 전북도민·전주시민과 상산고 학생·학부모들이 정 의원에게 수백 건씩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만 발송해 겸손하다는 평을 얻었다. [[http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813649|#]] ]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7/18/2019071802500.html|#]] 2019년 7월 26일, 교육부가 [[상산고등학교]]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. [[안산동산고등학교]]와 [[군산중앙고등학교]]는 일반고로 전환되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726160018956|#]] 전북교육청 측은 이에 불복했고, 8월 12일 [[대법원]]에 [[소장(법률)|소장]]을 제출했다고 밝혔다.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[[헌법재판소]] [[권한쟁의심판]]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812077552055|#]] 한편 동산고와 해운대고는 각각 [[이재정(1944)|이재정]] 경기도교육감과 [[김석준(교육감)|김석준]] 부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[[행정소송]]을 제기했고, 8월 28일 [[수원지방법원]]과 [[부산지방법원]]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취소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. [[http://naver.me/5YPv5ifO|#]] '''11월 7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, 외고,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.''' 그러나 폐지 대상 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완전히 폐지 여부는 불확실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